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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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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현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 2021.07.02 선고 2021누20610 판결
  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,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2.04 선고 2019구합11243 판결
  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7. 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두37740 판결
  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8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8.29 선고 2012누1528 판결
  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10. 인천지방법원 2012.12.06 선고 2012구합3655 판결
  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1. 광주지방법원 2012.06.07 선고 2011구합983 판결
  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0.03.19 선고 2009구합55089 판결
  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8. 의정부지방법원 2010.01.19 선고 2008구합1547 판결
  소득처분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효력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19. 대전고등법원 2008.10.30 선고 2008누967 판결
  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

20. 청주지방법원 2008.03.27 선고 2007구합1649 판결
  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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